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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나라 곳간 텅 비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꺼낼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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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트위터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3·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 때는 느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간신히 버텨온 골목상권이 다시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검토 없이 돈부터 뿌리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지 3차 재난지원금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에 지급된 두 번의 재난지원금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경제학회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이전지출의 재정승수(정부 지출과 국내총생산 증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는 0.6~0.7에 불과하다. 정부가 1조원을 뿌려도 국내총생산(GDP)은 6,000억~7,000억원만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생존의 위협에 몰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처한다며 무려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고 내년 역시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해가며 555조8,000억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나라 곳간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추가로 빚을 얻는 것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퍼주기 경쟁이 아니라 선제적 방역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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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은행권이 오늘(23일)부터 1억 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규제할 방침이다. /더팩트 DB</em></span>

<strong>은행권, 1억 원·연봉2배 초과 신용대출 '제한'</strong>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은행권이 오늘(23일)부터 1억 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이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제한한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당국 규제 시점보다 약 일주일 앞서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신용대출이 1억 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게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대비 대출 부담수준을 나타낸다.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일괄적용을 예고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규제 대상은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어선다면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날부터 연소득의 200% 내에서만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30일보다 당겨 이번 주 중 실행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잇따라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는 지난 13일 당국의 규제 발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1조5000억 원가량 신용대출이 급증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대출 규제 발표이후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막차를 타려는 신용대출자가 늘면서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각 은행의 신용대출 실적 통계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9일기준 131조354억 원이다. 이는 규제 발표 전날(12일) 129조5053억 원과 비교해 불과 7일만에 1조5301억 원이 불어난 액수다.

특히 5대 은행의 1일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는 12일 1931개에서 18일 거의 2배인 4082개로 늘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조기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해마다 은행들이 연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에 계획서를 내는데, 이 목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지켜졌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이른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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